(9·19대책)MB식 서민주택 150만가구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주택정책의 간판이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지분형임대, 장기전세(시프트), 영구임대 등이 망라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기획단을 설치해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낮추고 소유자들이 분양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게 사전 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대체하게 되며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50% 이하로 낮아진다. 또 현행 15층 이하로 돼 있는 층고도 평균 18층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180만 가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40만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외곽 택지에서 80만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도시근교에 들어설 40만 가구는 지난해 7월 확정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 그린벨트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우선 활용해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재건축 핵심규제는 시장안정과 개발이익환수 보완 장치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가화예정지 내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땅값 폭등, 전세 위주의 서민주택공급 전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