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공수처 수사, 현직검사 6명 입건…수사 향방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엘시티 로비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현직 검사 6명도 입건됐다.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부산 해운대의초고층 빌딩 엘시티 인허가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엘시티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고발한 부산참여연대에 입건 통보도 했다. 이번 사건은 엘시티 건설 분양 과정에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있음에도 극소수의 정관계 인사만 기소된 과정에 검찰이 의도적인 개입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봐주기 의혹이 실체로 드러날 경우 대규모 파장이 예상된다.부산참여연대가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검사는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임관혁 전 특수부장 등 10여명이다. 이 가운데 윤 전 2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맡고 있고, 임 전 특수부장은 광주고검에 있다. 6명이 현직이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건설된 초고층 건물로 건설 난이도 등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부터 로비,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7년 3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기소했다.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기소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못했다. 검찰은 적폐를 청산하는 흉내는 내었을지 모르나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의 소임은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혜분양 의혹을 거론하며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엘시티 사업 비리, 그리고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얼마나 집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인력이 13명에 그쳐 다른 사건도 수사 중인 상황도 걸림돌이다.

공수처가 검사 등 법조인 비리에 얼마나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현직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얼마나 전향적인 수사를 벌일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