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8일 누진제 공청회..오늘부터 접수

한전 "참석자 200명 선착순 접수"
24일 국회 논의 거쳐 내달 1일 시행
'6단계→3단계, 11.7배→3배' 적용 전망

등록 2016-11-23 오전 8:59:22

수정 2016-11-23 오후 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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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관련 공청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한국전력(015760)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3층 E홀)에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설명 및 토론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누진제 관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23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한전은 공간 제약 상 선착순 200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청 결과는 오는 26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기로 했다.

전기공급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낮추고 11.7배 누진율을 3배수 내외로 줄이는 누진제 개편안 3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찜통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주 장관은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꿔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 결과 평균 20%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동·하계는 더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00만 가구에 AMI(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하는 시기를 2020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다. AMI가 도입되면 검침원이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장관은 “산업용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다”며 개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 국회, 공청회에서는 산업용 인상 여부,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징수율 3.7%) 인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한전의 이익을 남기는 요금체계를 확 바꾸려면 원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대선을 고려한 이번 조치로 누진제 폭탄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1·2인 가구가 원가 이하로 쓰는 문제, 요금이 저렴해 사용량이 몰리는 산업용 경부하 시간(오후11시~오전9시) 요금을 올리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