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관 협치 상징 '시민공론장·워킹그룹'…갈등↓·효율↑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민공론장’과 ‘워킹그룹’, 지난해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시가 추진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대표하는 단어다.

의정부시가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계획에 따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3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2001년 준공한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제공)

7년여에 걸쳐 소각장 신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과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3주간 진행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시민들이 직접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합의문의 형식으로 시장에게 전달됐다.

이와 함께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주요정책을 담당부서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관이 함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도 협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실행’을 전제로 운영하며 △주제토론 △자료조사 △주제발표 △현장답사 △미션설정 등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 취임 직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일하는 방식 개선, 장암수목원 조성, 하천 디자인 등 18개 주제의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그린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6개의 주제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기업유치 워킹그룹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되면 의정부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