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경제민주화와 본질적 달라" 9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공사 제외)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한다.

아울러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법인세법 현행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또 법인 간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금산분리 강화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9%에서 4%로 하향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2009년 개정 전 은행 지분 소유한도(4%)로 환원,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및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 이상 취득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재벌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범죄 처벌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민주당은 기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금지 및 공정위의 내부거래행위 실태조사 후 공표를 의무화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민주당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토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해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해 1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시 1배 △감액금지 위반 시 3배의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했으며,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했으며, 사용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로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가 없으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