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또 올렸다…인플레 우려에 15년만 연속 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작년 8월, 11월에 이어 6개월간 금리를 세 차례 올린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월말 본인 임기 종료 전에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려놨다.

그러나 앞으론 대통령 선거, 총재 교체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시계제로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거리두기 연장 등은 추가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8월·11월·올 1월 금리 인상…‘연속 인상’은 15년만에 처음

한은은 14일 임인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11월 금리 인상 후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2017년 연 8회로 변경한 후 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 12회 회의를 했던 시기부터 따지면 연속 인상은 2007년 7월, 8월(2008년 3월부턴 콜금리 목표제(익일물 중개회사 기준)에서 기준금리(7일물 RP기준)로 변경)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소속 채권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이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것과 일치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24일)에도 금통위 회의가 있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고작 2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데다 1월 인상 후 2월 추가로 금리를 올릴 만큼 물가와 가계부채, 자산버블이 급박한 상황도 아니다. 가계부채는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영향도 크게 받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만 대응할 유인은 없다.

한은이 작년 11월에 이어 올 1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 데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4월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한 이후 9개월째 물가목표치(2.0%%)를 상회하고 있고 10월부턴 물가상승률이 석 달째 3%대를 기록 중이다. 11월엔 3.8%까지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래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수입물가가 작년 17.6% 올라 13년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생산자 물가 역시 작년 11월 9.6% 올라 13년 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두 달 연속 9%대를 지속하고 있다. 수입·생산자 물가 급등은 소비자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2월 2.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월비 하락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1년 2개월래 처음이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2월 수치 발표 안됨(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당분간 금리 조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1월 인상의 동력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3월엔 대통령 선거(9일),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31일), 5월엔 차기 정권 집권(10일), 임지원 금통위원 임기 종료(12일) 등의 각종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금리 조정이 쉽지 않다.

작년 8월 코로나19 이후 첫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됐던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한 자산가격 거품’ 우려는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가 ‘원투 펀치’로 작용하면서 작년 1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5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다. 특히 은행권만 떼어놓고 보면 2000억원 감소, 통계 집계 이후 12월 중 첫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는 11월 11만호 초반대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도 전월보다 0.63% 상승에 그쳐 넉 달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은 시계제로…코로나·대선·美긴축 등 변수 많아

앞으로 한은 금리 인상의 주된 근거는 ‘물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져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만큼 물가 상승이 얼마나 추가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지는 알 수 없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 물류 적체에 따른 운임비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들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이는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경제상황 개선’이란 말이 없었으나 이 문구가 추가됐다. 경기 회복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강도에 따라 경기, 물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채권 전문가 12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이 연 1.50%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한 반면 4명은 1.25%를 전망했다. 나머지 1명은 1.75% 가능성 내놓으면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렸다. 우리나라 대선, 총재 교체 등도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꼽힌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경우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데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높여 나라 이자 부담을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올해 미국이 세 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긴축이 시작되는 해인데다 자산 매각 등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진행, 본격적인 달러 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실시한 만큼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자본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금리 인상을 통해 원화 약세를 막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