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먹는 도로' 속속 등장

[이데일리 박철응기자] 서울시내에 돈 먹는 유료도로가 대거 나온다.

서울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도로들이 향후 3~5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며 일각에서는 사업규모가 부풀려져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현재 잠정 통행료만 해도 1000원에서 많게는 2600원에 달하고 완공 시점에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이거나 사업 추진 중인 주요 민자도로는 ▲강남순환도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제물포터널 ▲은평 새길 ▲평창터널 ▲용마터널 등 6곳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각각 2000원씩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남산1호터널(혼잡통행료)과 우면산터널 2곳이 있는데 2015년이면 모두 8곳으로 유료도로가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자 도로 사업에는 현대건설(000720), 두산건설(011160), GS건설(006360), SK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만큼 통행료도 비싸게 정해진다.

현대건설(000720)이 제안한 서부간선 지하로의 경우 성산대교와 독산동 안양천교를 잇는 11km 구간에 현재 2600원의 통행료가 책정돼 있다. 당초 사업자가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은 3000원이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과정에서 내린 금액이다.

9.7km의 제물포터널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1800원의 통행료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 터널이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제물포에서 여의도 진입이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분에 1800원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보다는 물가 상승분 반영 폭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순환로의 경우 1100원에 잠정 통행료가 정해졌으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완공 때는 1500원 가량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다른 민자 도로들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자로 지어진 인천대교는 2004년 4600원으로 요금이 책정됐으나 지난해 개통 때는 5500원으로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규모를 키워 그만큼 통행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서두진 경실련 시민감시국 간사는 "민자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수요를 부풀려 사업비를 올리니까 통행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자 도로의 수요 부풀리기는 뿌리가 깊다. 1970년 남산1호터널 개통 당시 서울시 전체 자동차 대수는 6만대였는데 개발업체는 하루 평균 2만대가 통과할 것이란 엉터리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서 간사는 또 "정치적으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게 유리한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보니까 서울시의 민자 도로 사업들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