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추가해제 없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는 14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미 확정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중인 사항"이라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나 권한 지방 이전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397㎢를 지정했으며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 해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435㎢(26.6%)가 해제된 상태다.

또 광역발전계획안에 따라 2020년까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지역, 지정목적이 달성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까지 전국토의 3.8%(3800㎢)만 그린벨트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족한 땅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도시용지공급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그는 "그린벨트를 지자체에 이양해줄 경우 난개발 논란은 물론, 이해관계자간 다툼 양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