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건설, 부동산투기판 조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가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부동산경기를 띄웠다면 새 정부는 경부운하 건설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경부운하를 핵심 공약을 내세운 데는 늘어나는 물동량을 해결해 보자는 데 있다. 실제 해양수산부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부운하 건설 =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총길이 540㎞로 구상 중이며 한강구간(한강하구-조령) 200㎞, 낙동강구간(조령-낙동강하구) 300㎞,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 40㎞이다. 

경부운하 중 핵심 구간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조령산이 위치하고 있어 두 강을 연결하는 공사 자체가 경부운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터널을 뚫어 두 강을 연결한다는 입장이며 연결 방식에 대해 5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이 당선자는 함구하고 있다.

경부운하 구간에는 모두 115개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 14개는 선박이 운항하기에 너무 낮아 다시 지어야 하며 12개의 보와 2개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

한강구간과 낙동강구간은 현재의 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강바닥을 준설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부운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 이 당선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영향성 평가 등의 절차를 단축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끝나 선박이 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경제성 논란 = 경부운하는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울 당시부터 경제성, 공사비, 환경문제, 부동산 투기 등이 거론되면서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했었다. 또 운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운하 건설 논란에서 가장 큰 이견은 공사비다. 이 당선자는 경부운하 건설에 적게는 14조원, 많게는 17조원으로 추산했다. 공사비 조달은 하천 준설에 따른 골재 판매수익금이 8조원 가량 될 전망이어서 공사비 절반은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반면 경부운하 반대론자는 각종 암반공사와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총 공사비는 예상 공사비의 2-3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난공사로 예상되는 조령산 구간은 암반비용만 8-11조원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수지 이전, 환경 복구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총 공사비는 40-50조원에 달한다는 게 반대론자의 입장이다.

경제성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경부운하 건설이 완공될 경우 물류비용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부운하 전체를 운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30시간이며 낙동강 하구에서 서울까지 소요시간은 20-27시간이다. 

물류비용 감소에 따라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이 촉진되고 유통구조가 개선되며 도로교통량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게 이 당선자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부운하 완공 뒤 30년간 발생할 편익은 37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수자원공사 등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부 운하 완공 후 향후 50년 동안의 편익은 2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경부운하 수송시간도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해 하루 남짓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당선자측과 차이가 나며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날도 35-45일로 잡아 이 당선자측의 15일보다는 최대 3배에 이른다.

◇주변지역 투기판 조장 = 개발에 따른 운하 주변 부동산시장의 투기 세력 유입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운하 통과 지역으로 거론되는 여주 일대 땅값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자로 유력시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부운하는 총 연장 540km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못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운하가 통과하는 주변지역의 추가 개발이 예상된다"며 "주변 지역 땅값이 낮게 형성돼 있어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투자 수요가 몰리고, 일부는 부동산 투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부운하 건설
-총 기간 : 4년
-총 길이 : 한강-낙동강 540km, 12개 댐과 2개 보 건설
-총 공사비 : 14조-16조원(추정)
-건설 방식  : 한강구간 7개 구간, 낙동간 6개 구간
 
■경부운하 건설 논란
-총 공사비 : 이 당선자 14조-16조원 vs 반대 40-50조원
-경제성 : 이 당선자- 향후 30년간 37조원, 물류비 현재의 3분의 1 수준 절감
              반대론자 - 향후 50년간 2조5000억원,
-환경 문제
-부동산 투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