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개 기금·특별회계 존치 재검토"(상보)

[edaily 이정훈기자] 당초 없어지거나 통합될 위기에 놓였던 15개의 기금 및 특별회계중 7개의 존치 여부가 다시 검토된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를 11개로 줄이고, 59개인 기금 역시 52개로 줄이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추진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당에서는 기금의 성격이나 기능의 상징성을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당초 통폐합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7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이견이 있었던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남기기로 하고 국유재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응급의료기금 문산기금 등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8월초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8개 기금 및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당초 정부안대로 통폐합의 수순을 밟기로 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복권 수익금 활용방안을 재검토한 후 이와 연계해 연내 따로 판단하기로 하고, 신보와 기보의 경우 2007년까지 전문화와 제도 개선,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혁신성과가 미흡할 때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8월 초순까지 소관 정조위원회 별로 당정협의를 거쳐 문제가 제기된 기금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정부 여당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이같은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을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내용을 개정하거나 없애는 등 정비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8월에는 여야정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