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플레 고통 경감 위해 88조원 더 푼다…3차 지원패키지 발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자국민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650억유로(약 88조원) 규모의 새로운 구제·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거둬들인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요금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3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는 총 650억유로 규모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횡제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은 일회성으로 오는 12월 1일 연금수령자들에게 300유로(약 40만원),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겐 200유로(약 27만원)가 지급된다. 독일 정부는 급등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취업자 등에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보조금은 노동자 이외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들에겐 415유로(약 56만원)의 난방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독일 정부는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을 현재 64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큰 인기를 누렸던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티켓의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앞서 제공됐던 티켓은 6~8월 석달 동안 대도시·중소도시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9유로짜리 티켓이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티켓은 49~69유로 범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또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 전력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계와 개인은 자신이 소비할 기본 전력량을 결정해야 한다.

가계·개인 등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선 전력 가격 급등으로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거둬들인 경우 해당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원 패키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처다.

이번 지원 패키지는 일명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녹색당·초록, 자유민주당·노랑) 연립정부가 18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결정했다. 앞서 발표한 1, 2차 지원 패키지까지 합치면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는 총 950억유로(약 128조 4000억원)에 달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다.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며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횡제세를 통해 수십억유로를 회수해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