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시장 "수도 이전 논의,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수진영 대선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북핵·4차 산업혁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왕에 논의를 하려면 이번엔 제대로 하자.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뜨거운 감자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도이전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행정수도를 완성시킨 세종시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붕괴위기를 해소시킬 리도 없다. 지방소멸과 붕괴는 전국적 위기이다. 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 전 시장은 정치권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국회·청와대 외에도 사법부 기관까지 이전을 하자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예를 들어 청와대는 논산 천안 아니면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 국회는 충북의 보은 옥천 아니면 영동, 대법원은 예산 혹은 부여, 헌법재판소는 홍성 아니면 공주로 이전하는 길을 찾아보자”라며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시켜주면 세종시는 또 다른 포식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몰리면 나라 행정의 모든 기능과 발전 가능성을 독식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오 전 시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1시간 거리 내의 충청남북도의 중소 도시들을 총망라해 ‘광역특별구역’으로 나라의 행정기능을 집적시키며,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은 “기왕에 시작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 2’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까지를 놓고 어떻게 배분해야 전국 소외지역들의 발전을 골고루 최고조로 끌어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라며 “이 세종시 광역특별구역안은 그 채택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 그러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사라지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