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AI 차단 위해 휴지기제 확대 검토”

25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전남 함평군 월산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소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함평=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제 확대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남 함평군 거점 소독시설 현장 점검한 자리에서 “전북과 전남도에서 모두 휴지기제가 효과가 있어 일관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준은 엄격히 하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이달부터 위험지역에 있는 전국 89개 오리 농가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을 병행한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휴업 보상제’로 알려진 사육 휴지기제는 강력한 AI 예방조치 중 하나다. 철새도래지 등 AI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될 위험이 큰 지역의 닭ㆍ오리 사육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AI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농가로 사육제한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이번 발생 농가의 경우 과거 AI가 발생한 적이 없던 농가여서 사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휴지기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총리는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국비 지원의 문제는 고려는 해보겠지만 축사농가와 계열사 지자체에 약간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전염병이 발생해도 아무런 손해를 안 본다면 축산 선진화가 어려운 만큼 힘들더라도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초동대처로 인해 AI 발생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는 현재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17일 고창군에서 H5항원이 검출된 이후 추가적인 AI발견이 없어 다행이지만 아직은 긴장을 풀거나 안이해져서는 아니다”면서 “최소한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AI를 매번 발병한 이후에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있다”면서 “정부도 올해부터 상시방역체제를 갖추고 방역의 과학화 조직화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함평군 거점소독시설 현장방문 자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X 무한공항 경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의 막판 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의 염원을 수용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라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전력 공대 부지를 놓고 정치적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라며 “정치논리대로 하기보다는 설립주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전 공대 개교 목표 시점을 2022년 3월에 맞추도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