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이글 "한미 전작권 결론내릴 상황 아니다"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아직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협, 복잡한 미사일 위협과 지휘·통제 능력 변화 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과 항상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주요 이슈로 양국의 군 역량이 진화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번 방한기간때 (한국 측과)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어 “지금으로선 앞으로 수십 년간 상황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에 따라 항상 평가와 재배치가 이뤄져 군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미사일방어(MD)는 아주 큰 부분”이라며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통신·컴퓨터(4I)도 한국 측과 공조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C4ISR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군사용어다.

헤이글 장관은 이밖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미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며칠간 또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릴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달말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기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연기 논의에 대해 ”현재 협의과정“이라며 논의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