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공수처 설치,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패방지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분과 부패취약 분야를 나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부패실상과 정책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민간뇌물거래방지 등을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교육분야의 불법찬조금이나 학사운영 부조리를 감시하고, 인사분야는 지자체, 교원, 경찰·군인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이나 징계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금융분야는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뇌물거래 방지를 위해서 공익성이 강한 분야의 배임수죄 구성요건을 형법상 수뢰·증뢰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납품계약이나 보험계약 관련 리베이트와 문화·예술·체육계의 비리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세청은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고, 국방부는 부패방지대책 추진 수범 사례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감사원장, 부방위원장, 법무·국방·행정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위·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