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정책 의총 앞두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촉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7일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19로 힘드신 전 국민께 드리는 지원금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돌아가는 경제 살리기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며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80% 선별 지급에는 약 10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 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은 1조1000억원이라고 한다”면서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와 맞먹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일정기간에 소비하면서 동시에 기부운동을 벌이는 것이 갈등 없이 경제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전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모범을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1등 경제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당내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