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될 것"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2일 주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파동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 도입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재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몇 개월의 행정적 처벌,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 세가지 모두 솜방망이였다는 측면에서 끝장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솜방망이 제재가 오늘의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절대반지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카드 사태 직후인 지난 20일 새누리당과 첫 당정협의 후 이날 오전 추가로 후속대책을 조율하고, 곧바로 이날 오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