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동산투기 세무조사 걸려봤자"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분당·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를 지속,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주된 조사대상인 버블 세븐 지역 집값은 노무현 정부 출범후 61.7%가 올라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투기행위가 노출되더라도 관련 세금이 적출소득의 37% 수준에 불과해 세금추징 후 수익비중이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을 동원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뒤 부동산투기조사를 통한 적출소득은 2조8170억원, 추징세액 1조467억원으로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이 1조7703억원(부동산투기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비중 62.8%)에 달한다"며 "특히 2005년 58.2%로 하락한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비중이 2006.8월말에는 68.5%로 다시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지장 및 비효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세를 잡을 수 있었다면 일부 정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구조상 세무조사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가격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실책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표)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추이(단위:%, 자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