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극화재원 이렇게 마련합시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해 경제정책 평가와 올해 방향에 대해 묻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특별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직접적인 제안부터 등록금을 부분 자율화하거나 고소득 세원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세금을 철저하게 걷자는 등 주장의 차원도 다양하다.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함께 `양극화해소 특별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여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저출산 종합대책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서는 대략 5조원 규모의 특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당장 재원이 부족한 분야를 대비하자는 차원이지만, 올해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재정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재원조달에 있어 핵심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며 이 문제는 특단의 대책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료제출 의무화, 세무조사, 계좌추적권 부여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성실납세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영업자에 비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큰 만큼 자영업자중에서 소득이 높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초중등 교육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부분적인 규제개선으로 학생 선발과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자립형 교육기관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10% 안팎의 교육수요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저소득층 복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40조원 내외의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적격심사제로 인해 공사비가 10~15% 내외로 부풀려지고 있다"며 "입찰절차를 효율화해 5조~6조원의 재원을 큰 문제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카지노나 복권 당첨금 등 소위 투기성 자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과열된 도박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시점에 폐광 카지노에 대해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복권당첨금에 대해 분리과세로 2년간 1096억원의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은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