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총선까지 '난폭 정쟁' 유발 예상…당정, 더 민생 챙겨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일방 처리와 특별검사제(특검) 강행을 지적하며 “당정은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이 예견돼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대통령실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에게 축하를 전하며 “2기 팀이 더 활약해달라. (내각)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대표는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당은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유치 프로젝트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진행되는 ‘메가 시티’에 대해서도 “국토 균형 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김 대표는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 흡수해야 한다”며 “세계적 IT 강국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 격차는 민관 협업 부재와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잘하는 기업과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또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후화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만일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대비 훈련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는 “무리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유예기간을 더 줘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 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 본질과도 거리가 있다”며 “기업 역량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뿐 아니라 김 대표는 늘봄학교에 대해 “학부모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뚜렷하고 시범사업 효과도 두드러져 대폭 확대 시행하겠다”면서도 “교육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 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상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