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연20~21% 수준 가닥…부작용 방지必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강조하며 금융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며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발생한 불법대부 신고가 6만3900여 건에 달한다며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등 저금리시대가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올 6월 기준으로 20%가 넘는 금리의 신용대출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며 불법사금융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 계기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 필요하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탈락의 부작용 줄이는 최고금리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 검토 및 논의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