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靑, 어떤 선택 내릴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10월 2일은 과연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인가?

이번주 인터넷공간의 최대 화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였다. 주 후반부터 SNS를 통해 급속도로 소문이 확산된 것은 물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하루 종일 오르내렸다.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추석연휴는 물론 개천절 대체 공휴일과 한글날에 이어 주말까지 포함하면 무려 열흘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30일(토), 10월 1일(일), 2일 임시공휴일, 3·4·5일 추석연휴, 6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7일(토), 8일(일), 9일 한글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표면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문 대통령의 의중도 더 중요하다. 사실상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의 반응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모양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른 득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은 만큼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늦어질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휴일 지정 효과 또한 반감된다는 점에서 너무 늦지 않는 시점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우선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연휴 중간에 하루 나와서 일하는 것은 생산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휴식권 보장과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비용부담 등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내수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공무원, 교사, 대기업 정규직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만 혜택을 누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임시직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 소관인데 이 문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면서도 “인사혁신처도 언론보도를 보고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은 대선공약집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담당 부처에서 전혀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고 지금부터 논의한다”고 말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근 청와대의 기류를 살펴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휴가사용 전도사로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업무로 여름휴가를 못한 기재부 한 공무원의 사연에 “만약 휴가를 못 가면 나한테 일러 달라”고 휴가사용을 독려했다. 특히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지난 24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발표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기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내 주무 부처의 요청으로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며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이에 따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늦어도 오는 9월 26일 국무회의 이전에 지정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