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구제안, 대통령 사인도 받았는데···`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하원과 상원에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자동차업계에 대한 저리 대출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디트로이트 빅3`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라고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8일 하원에 이어 자동차산업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美상원도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안 승인

법안은 업계에 250억달러를 저리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빅3`는 물론 미국에 20년이상 현지공장을 운영한 외국업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차업계 구제금융안 자체는 지난해 일찌감치 승인됐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관련 부품 공급업체들이 미 정부가 새로 제시한 연료효율성 기준을 맞추도록 돕기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에 따라 집행돼야 할 자금이 이제야 승인을 받게된 것. 미 정부는 2020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35마일로 개선하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 업계가 지게될 비용 부담은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에너지부가 승인된 구제금융법 하에서 `누가, 언제 혜택을 받게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일 만 남았다. 이를 위해 제시된 기한은 60일. 의원들은 업계가 2009년 중반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지키라고 에너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의회가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헤일리 E. 바움가드너 에너지부 대변인은 "의회가 60일을 기한으로 설정했지만 행정 및 법적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의회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판매부진과 경쟁사들의 급성장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가 언제 생명수를 마시게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