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임명)향후 정책운용 방향은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부총리로 임명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이 어떨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헌재 전임 부총리의 갑작스런 낙마로 경제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그의 `전공`인 통상분야에서 책임져야할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임 부총리의 정책기조를 무리없이 추진해가길 바라고 있고 부처, 경제분야 및 현안 사이에서 균형감각도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다. ◇기존 경제정책기조 유지할 듯..통상분야에 기대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헌재 전임 부총리의 경제정책 운영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조 자체는 이미 정해져있고 전임 부총리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대부분 추진해온 만큼 이를 이어받아 무리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 이번 청와대에서의 인선과정에서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운용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내수를 부양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련된 종합투자계획이나 신용불량자 대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전임 부총리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참여정부 초기에 보였던 이념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실장이 부총리로 임명된 만큼 부동산이나 신불자 대책 등에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박사 역시 "올해 내수경기 회복이 최대 과제이며 이같은 우선순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새롭게 결정해야할 큰 정책과제가 없어 부담없이 거시운용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 신임 부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과 OECD대표부 대사를 역임한데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투자협정(BIT)을 위한 실무 협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통상분야에서는 지지부진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의료부문 등 서비스시장 개방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과거 한 부총리가 강하게 주장했던 스크린쿼터제도 폐지 또는 축소 여부도 관심이 가는 분야다. 허찬국 박사는 "한 부총리 취임으로 경제 개방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부와의 상업적 교류를 통해 먹고 사는 우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서적인 측면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개방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해소하고 균형감각 발휘해달라"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한덕수 신임부총리가 이헌재 부총리의 후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하면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정책에서도 균형감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부총리의 공백으로 잠시나마 혼란을 겪었던 우리 경제와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속히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을 없애달라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SK증권 오상훈 팀장은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기심리가 지난해초와 같이 잠시 타오르고 사그러들지 않도록 신임 부총리는 거시경제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경기 전망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책수위를 낮춰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자신의 색깔대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 정부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며 내수경기 회복에 더욱 불을 지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균형감각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요청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그의 현 직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표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장렬 박사는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특히 종합투자계획의 경우 하반기나 내년초 경기가 살아날 때 집중 투자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규모 등의 조절에 신경써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상훈 팀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출과 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며 전임 부총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찬국 박사는 "개방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대응하기보다는 어느정도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 신임 부총리의 대외 균형감각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