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경제정책]내년 어떤 정책 나오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가게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3월에는 교육부 주도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마련된다. 같은 달 해외자원개발과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추진된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매 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벤처·차업 등 중소기업 투자와 바이오·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 투자 촉진 등 4대 분야가 중심 축이다. 6월에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도 나온다.

다음은 내년 추진되는 정부의 주요 과제들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

◇1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문체부 기재부

▲통합 정책모기지 출범 =국토부, 금융위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금융위, 기재부 등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기재부, 산업부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고용부, 기재부

▲생필품 등 가격기뵤 및 원가정보 공개 =소비자단체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 =통계청, 기재부 등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제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공개= 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치 =기재부, 산업부

▲정상외교 경제분야 범정부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기재부, 산업부 등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금융위

◇2월

▲월간 재정동향 발간

◇3월

▲중소기업 S/W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 신설 = 기재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안행부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교육부

▲주택연금 공급확충 추진= 금융위, 국토부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국토부, 기재부 등

▲월세보증 활성화 등 월세지원 강화 = 국토부, 기재부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마련(병행수입 활성화 등) =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 마련 및 중산층 기준 정립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통계청 등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우선 추진(해외 자원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청 등

▲다양한 무역방식(전자상거래, 중계무역) 수출 확대방안 수립 =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 환경부, 산업부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구성=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미래부 등

※2분기 주요 추진과제

◇4월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통합 공시 = 기재부, 국토부 등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농림부, 기재부, 금융위

▲분야별 유통구조 성과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방안 마련=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마련= 농식품부, 기재부, 산업부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

◇5월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 기재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등

▲‘잠자는 돈’ 활용방안 수립= 금융위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등

▲FTA 활용성과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산업부, 기재부 등

◇6월

▲물류서비스 효율화 추진= 국토부, 기재부

▲제조업-서비스업 차별여부 등의 점검 및 개선대책 강구= 기재부, 산업부 등

▲부처별 일자치 창출효과 주기적 점검·평가 체계 구축= 기재부, 고용부, 국조실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기청, 금융위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대책 마련=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수립= 기재부, 산업부

▲국내 통관시스템 선진화= 관세청,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 마련=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규제 추가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 등

※3분기 주요 추진과제

◇7월

▲국가통계포털 제공 지역통계 확대 = 통계청

◇9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등

▲그린 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국토부, 산업부 등

▲지자체 관리 수수료(부동산중개 등) 합리화 방안 마련= 국토부, 안행부, 기재부 등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간 복지정보 공유 강화 = 국세청, 복지부, 고용부

▲국고금·국유재산 조달·운용방식 개편= 기재부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 발간= 공정위

▲중점 관리기관 부채ㄱ마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중간평가 실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 특허청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 기재부, 미래부 등

※4분기 주요 추진과제

◇11월

▲노동저활용지표 발표= 통계청, 고용부 등

◇12월

▲자치법규 정비 및 경쟁시스템 구축= 안행부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검토= 기재부, 복지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하반기)= 기재부

※지속 추진과제

▲추가 투자활성화대책 지속 마련(매분기)=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안행부, 중기청 등

▲한은 총액한도대출 지원효과 제고= 한국은행

▲공공요금 조정시 제 3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추진=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중기청 등

▲제 2금융권 대출 건전성 규제 정비= 금융위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KDI, 기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