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이 국회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지 못한다면 저금리 기조로 방황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이 다시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는 4일 '주택가격 대세하락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10·29 대책 이후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대세하락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착공과 완공의 시차를 감안하면 공급과잉이 해소될 2005년까지 하향 안정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2001년 76만호, 2002년 90만호, 2004년 70여만호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과거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5년 이후에는 판교 등 수도권 추가 신도시건설, 서울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서울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조치와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점도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며, 전세공급 과잉에 따른 전세시장 장기침체는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매매가격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구매 심리를 좌우하는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과거 주택투자의 성공신화가 구전되고 있고 여전히 주택을 유망한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견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0.29대책이 국회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화 되지 못한다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