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결정 '키' 금융안정 상황은?[한은 미리보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금융안정상황’을 발표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의 ‘키’로 금융안정을 지목한 가운데, 다음달 금리 결정의 힌트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2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안정국은 오는 26일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통화신용정책 목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6·9·12월 4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한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6월과 12월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엔 금융안정상황을 자료로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은 금통위는 금리정책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 가능성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당시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한은은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금리를 인하가 가능하다는 셈이다.

9월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2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이 2조1772억원 가량 늘어나는 등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기간이 임박해 이사 등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요 증가는 대출 수요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규모 9월 한달치만 보고 다음달 금리 결정을 할 금통위로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간 보도계획

△23일(월)

12:00 2024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4일(화)

6:00 2024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10:00 한국은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CBDC 관련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공동개최

12:00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12:00 BoK 이슈노트: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가능 규모 추정

△25일(수)

6:00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2:00 202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6일(목)

11:00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12:00 2024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5:30 “모바일현금카드-삼성페이” 서비스 연계를 위한 MOU 체결

17:00 2024년 10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27일(금)

6:00 2024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24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3:30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13:30 BoK 이슈노트: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2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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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일)

12:00 2024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