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임대주택 대폭 확대..서민 주거안정화 기여할까

△정부가 올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각각 1만 호 이상 입주한다. 작년 완공해 입주완료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전경.[사진=국토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대폭 늘려 공급한다고 최근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올해 주택분야 핵심 정책인데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거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문래동과 과천 주암동 등 전국 8개 지역, 총 185만 7000㎡(1만 2900호) 규모의 부지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올해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행복주택도 올해 3만 8000호의 사업계획(사업승인)을 확정하고 1만여 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뉴스테이도 올해 1만 2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또 올해 행복주택을 포함해 총 11만 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0호 줄어드는 규모이지만, 공공실버주택·신혼부부 및 대학생 전세임대 등 연령대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스테이에 너무 치중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업무보고가 서민층 주거안정화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임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임대료)가 적정한 가격에 책정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작년 착공한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e편한세상 도화’의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임대료가 보증금 6500만원, 월세 55만원이다. 반경 5㎞ 내 준공한 지 10년이 안된 주택들의 임대료 평균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수요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 제시가 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올해 11만호 이상 공급되지만 더 많은 서민들에게 보급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전체의 5%대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급만 늘리기보다 다양한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고령층, 대학생 등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그 외 계층은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죠. 이밖에 입주대상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난에 지친 서민 주거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인데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비중이 쏠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두 개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잘 실행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정권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병신년(丙申年) 올해만큼은 임대주택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