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책위 "네이버 500억 희망재단 출연계획 이행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산하 네이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순종)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과 관련, 조건부 지지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는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당사자에 과징금 등 제재조치 대신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 스스로 위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구제까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특히 네이버(035420)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 △온라인 상거래 질서 개선 △소비자 후생 제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온라인 시장에서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형 포털사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네이버가 약속한 500억원의 희망재단출연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035720)은 소상공인단체들의 요구에도 단 한 차례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며 “동의의결제도를 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다음의 태도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고 구글 등 외국계 포탈업체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공정위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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