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경제정책] 미래부 "규제완화·미래성장동력 발굴로 창조경제 활성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에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규제완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광고산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세제 및 정책 지원을 크게 늘린다.

27일 정부의 ‘2014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존 창조경제 실현계획 성과를 점검한 뒤 내년에도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에 힘쓴다. 창조경제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발판을 마련한다. 현재 온라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가 수행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맡을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특히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50% 초과 주식 인수 때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혜택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등도 검토한다.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고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옭매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병행한다.

ICT 분야에선 센서를 통해 사물과 사물간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미디어, 스마트광고산업 등 ICT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과학기술과 ICT를 사회전반에 접목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과 30대 중점기술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한다.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거나 신규 투자전략 마련이 시급한 △기초 △에너지 △소재 △바이오 등 4대분야에 대한 투자전략도 마련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민간부문 확산 도모를 통한 활성화가 중점 목표”라며 “이를 위해 규제개선에 민간부문도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