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 "인권위 권고는 균형 잃은 정치행위"

[edaily 좌동욱기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균형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전날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노동재단 초청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인권위는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균형을 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노사정이 열심히 협의하는 시기에 인권위가 자기 업무영역을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를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많은 의견중 하나로 치부하고 설정해놓은 정책 방향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외국인 투자는 산업자본을 증대시키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투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현지 출장상담이나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 빅토르 웨이 주한 벨기에 대사, 크리스티안 하우스비어트 주한 스위스 대사, 필립 리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여명의 외투기업 CEO와 공관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