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LNG값 떨어져”…3분기 전기요금 ‘동결’ 무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분기 1kWh(킬로와트시)당 8원으로 올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다만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비 폭탄’이 예고된 데다 실적연료비도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고려하면 올해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정치적 셈법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전, 오는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 제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전은 산업부 고시와 한전 약관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전기요금을 공표하게끔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른 사전 절차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계산해 제출하게 된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의 차이인 연료비변동액를 반영한 것인데 이번에는 지난 3~5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정부에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적연료비를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이를 제출하면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한 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분기 전기요금 산정은 원래 3월 말에 결정해 4월1일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민생 부담 최소화 기조를 내세우며 40여일 간 미룬 끝에 지난달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소폭 오른데다 앞으로 동결 가능성이 있자 한전의 적자 해소는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액이 올해 총 적정 인상 폭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총 적정 인상 폭으로 kWh당 51.6원으로 제시했다. 2021년부터 지난 1분기까지 45조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선 올해 최소한 매 분기 kWh당 13원꼴로 올려야 하는 셈이다.

“한전 적자에도 내년 4월까지 동결 가능성↑”

한전의 눈덩이 적자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적연료비가 대폭 하락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폈던 여당도 추가 인상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또 어떻게 요금을 인상하겠느냐”며 “당에서는 관련한 논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유재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3분기 실적연료비에 적용되는 지난 3~4월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유연탄은 크게 변한 부분이 없지만 천연가스는 30%이상 가격이 낮아졌다”며 “3분기에 이은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분기 전기요금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는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올해 최소한 킬로와트시당 51.6원은 올려야 하는데 총선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