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은 17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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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870건으로, 전년 신청건수(431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사건 발생 업종은 정보·통신(35.4%), 금융·보험업(18.4%), 제조판매·운송업(5.9%)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미파기, 열람요구 거부로 다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성한 국민점검단에는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 대학생,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등 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00여개 제안 중 4개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4개 분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사관리(HR)·건강관리 앱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속임수 행위나 소비자 참여 행사·민원 서식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 SNS,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셰어런팅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이용자 수 상위 앱,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등이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과제별로 자문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점검단에 참여하는 송현준 씨(건국대 컴퓨터공학부)는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경험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시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활동이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셰어런팅(Sharenting)=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다. 자녀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사진·영상을 공유했을 경우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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