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는 원희룡 "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표 받을 때 공약 그 자체를 당장 하루아침에 다 해서는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는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신중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규제 완화 필요성은 역설하면서도 즉각적인 시행엔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 등 인수위 현안을 설명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2022-05-01)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하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며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비사업 핵심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해선 각각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분양가 상한제)”고 평가했다.

기존 주택 규제 완화 대신 원 후보자는 신규 주택 공급 시그널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공공택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보해야 한다”며 4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