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속도 내자 지자체 공무원 명퇴 붐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596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속도를 내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명예퇴직(명퇴)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본청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올 들어 이달까지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9명, 지난해 41명이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다.

이처럼 명퇴자가 늘면서 시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상반기에만 14억원을 소진한 상태다. 명퇴수당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하는 명퇴자는 보수예산에서 쓰거나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판이다.

공무원들이 명퇴를 선택하는 이유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계획을 피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매년 2조원 넘게 들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표한데다 내년은 연금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시기도 맞물려있다.

대전 쪽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다수의 명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5일 안전행정부 및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2011년 194명에서 지난해 255명, 올 상반기 15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전의 경우 시 소속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은 2011년 17명에서 지난해 31명, 올 1~8월 현재까지 23명이 신청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를 감안하면 대전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공직계에 명퇴 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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