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각종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급등할 상황도 아니며, (집값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 중 해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매년 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올해도 주택공급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민간 주택공급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보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호가만 오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인터뷰하는 정종환 장관

-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2월 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규제 해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주택 공급물량을 따져보니 연평균 전국 45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이고,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가격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공공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 민간이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월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이른 시일내 시범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적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것이고,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15%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

- 주택 청약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등 기존 청약제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통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된다.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현재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7만~8만가구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주공, 주택보증이 나서고 있다. 이달 중에는 미분양 리츠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올 미분양 리츠는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주공이 최악의 경우 되사주기로 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예정대로 하나,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 주공·토공 통합은 반드시 한다. 세계적으로도 택지개발과 주택을 분리한 나라가 없다.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개발 이익을 주택부문으로 넘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공·토공이 통합된다고 해도 혁신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에 공항을 아예 넘긴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과 함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지분 매각)가 거론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참여를)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 오는 5월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직과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토부 산하 4개강 살리기 사업단이 본류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류 등은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정장관은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 사업과 각종 SOC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4대강과 각종 SOC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55조원에 달한다. 예산은 제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실질적으로 돈 푸는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SOC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린홈, 그린시티, 그린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이나 해외사업에서 보증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통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도로와 철도가 따로 돼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선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구상은
▲ 강남~강북을 잇는 사업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동탄~삼성 구간도 제안될 것으로 안다. 속도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추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부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에 노선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게 있다면
▲ 산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가 고착돼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들러리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를 뜯어고쳐 발주자가 사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