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 당국자 사퇴해야"

[edaily 하정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24일 LG카드(032710)문제와 관련, "카드사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라며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은 정책실패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장관급이 지휘적 책임을 못 진다면 최소한 담당 실, 국장들은 모두 사퇴해야한다"며 "재경부 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은 반드시 카드 정책에 대한 책임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edaily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LG카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실패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개월전 4.3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LG카드 사태 해결에 있어서도 당국의 조치는 잘못된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라며 "비은행권 채권의 동결만 안했을 뿐 결국 구조조정촉진법을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조치를 보고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안도감을 느껴야하지만 이번 처리를 보면 누구나 `연말까지만 한숨 돌렸구나`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소장은 이번 사태에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대주주의 책임을 상당부분 졌듯 다른 재벌그룹 카드회사, 특히 삼성카드 처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카드와 LG카드는 비지니스 측면에서는 똑같이 부실한 회사"라며 "차이점은 6월말 이후 삼성카드는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1년만기 이상 채권으로 롤오버했고 LG카드는 기업어음(CP)으로 롤오버했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G카드는 상장을 했으므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개인 대주주가 사실상 무한책임을 졌다"며 "삼성카드는 비상장인 만큼 더더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LG카드는 이미 금융회사로서의 크레딧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여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제3자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소장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LG그룹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면서 "그룹이 망하지않은 상태에서 한 계열사를 부도처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역사에 있어 최초의 일로, 새로운 실험이라 두렵지만 금융위기 해소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