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1주택도 양도세"(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10.29 대책은 현실적으로 금리상승이 불가능한 가운데 나온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최종찬 장관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려 하지만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계업자가 담합해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1가구1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도 양도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원인이 수요측면에서 있다"며 "기업투자 부진과 경기하락에 따라 자금수요가 많지 않고 저금리 기조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찾는 투자심리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거시정책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지만, 전반적인 경제시각에서 금리상승은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으로 이번 주택안정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재건축이 강남 집값을 올리는 이유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이익은 정부가 어떻해서든 환수해야 하며, 강북 뉴타운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육시설을 높여 강남 수요를 대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정부입장에선 또 다른 안정책을 펼수 밖에 없지만, 과거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부동산 가격 상승속도도 낮아 일본식 거품제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분양가 규제에 대해선, "분양가를 낮추자는 논리가 일리도 있어 정부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분양가 규제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