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경질 논란 '소득통계' 개편…금리 방향도 촉각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달 통계청장 경질 논란 당시 도마에 올랐던 소득 통계가 전면 개편된다. 다만 일관성 없이 정권에 따라 통계를 손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동산발(發) 인상 압박성 발언 이후 금리 문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발표

15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소득·지출 부문 가계동향조사 관련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공개한다. 강신욱 청장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되는 방안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월·분기별 소득·지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1963년부터 실시돼 왔다. 특히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주목 받아왔다.

알려진 개편 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이 통합된다. 소득·지출 표본도 통합한다. 지난해부터 분리했던 조사를 합쳐 2016년 형태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관련 예산을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이 올해 원안대로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폐기 검토 및 분리 개편, 2018년 부활 및 표본 확대, 2019년 통합 개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 통합은 전임 청장(황수경 전 통계청장) 때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통계 방식을 바꾸는 점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2017년 이전, 2017~2018년, 2018년 이후 기간에 각기 다른 조사 방식의 통계가 나오게 된다”며 “앞으로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을 짜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한은 의사록 공개…인상 의지 주목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31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9개월째 연 1.50%로 동결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예상대로 두 달째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인상 깜빡이’를 유지했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아직은 신중히 짚어봐야 한다”는 언급도 동시에 했다. 기준금리 인상 의지는 있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이 총재 언급의 요지였다.

직전 7월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류가 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의사록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을지, 그래서 연내 인상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최근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을 띄우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한은 금통위가 20일 개최하는 금융안정 상황점검회의도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금통위가 어떤 판단을 할 지 관심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강점을 지닌 관료 출신이다보니 위장 전입 등 불거진 논란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맞이 준비에 나선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저녁 국무회의 참석차 찾은 서울에서 무와 배추 수급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