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제거' 시동..정부, 협업과제 177개 확정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활성화를 위해 예산 이·전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협업분야 정원 가운데 10% 이상을 교류 정원으로 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간 ‘계획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정원관리방식을 탈피, 협업지원을 위해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의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며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부처가 적극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예산, 조직, 인사 등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과제(25개), 협력과제(142개), 전략과제(10개) 등 3가지로 분류, 총 177개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조정과제는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과제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에 착수했다.

협력과제 가운데 ▲신용회복-취업 연계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 4개는 선도과제로 분류, 부처간 협업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