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을 통해 본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새 정부의 정책에 쏠려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주택건설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릴 서승환(57)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제관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학계에선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통한다. 정부 개입을 줄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선 캠프에선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공약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강조했던 게 ‘규제 완화’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들어 집값이 하락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력을 잃은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전월세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서 교수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해 전세수요를 증가시킨다”며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차기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인수위에서 임명장을 받는 서승환 교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