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잘될까..곳곳 `암초`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8일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본사업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1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본류에 시행하는 본사업비 규모만 16조9000억원에 달하고 섬진강과 주요지류의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직접연계사업(5조3000억원)까지 합하면 무려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낭비에 환경오염 등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 턴키공사 10월 착공, 2단계에 걸쳐 추진

정부는 4대강 본류 준설과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본사업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발주를 서두르기로 했다. 턴키공사의 경우 ▲1차는 이달에 발주, 오는 10월 착공하고 ▲2차는 10월 발주, 내년 2월에 착공키로 했다. 일반공사는 ▲1차는 이달에 설계발주하고 11월에 착공하고 ▲2차는 11월에 설계발주한 뒤 내년 3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에서 용수공급 용량 확대 등을 위해 경북 영주의 송리원과 경북 영천에 보현댐을 건설키로 했다. 경북 안동의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 3개 댐 건설로 연간 2억5000만㎥의 용수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추가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말까지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댐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

◇ 4대강 사업 갈등 여전..민간재원 조달 가능할까

정부는 이달중 해당 지역의 물건조사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키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김성순 민주당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류사업이 아닌 본류 중심의 사업"이라며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사업인 만큼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재원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재정 이외에 공기업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수익 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이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간 투자가 지지부진할 경우 2011년 완료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아울러 하천정비 배후지역과 연계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우려도 있다.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정책으로 땅값을 올렸다면 이명박정부는 4대강살리기로 땅값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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