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급등, 지방정부가 더 부추겨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중국 지방 토지·건설 당국들이 건설업체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부과하면서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조사결과 중국 6개 도시의 토지 당국들이 올해 들어 이미 11억위안(1억4670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건설업체들에게 불법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이 된 도시는 베이징과 스지아좡, 지난, 광저우, 청두, 시안 등이다.

NDRC 가격감독검사국의 리 레이 국장은 토지 당국들의 추정치를 인용, 땅값이 주택 가격의 20~50% 정도를 차지한다며 "토지 당국들의 부당 부과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를 제안하는 등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주택 가격은 급등세를 보여왔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건설업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토지 당국뿐만이 아니다. NDRC에 따르면 지난 5월 지방 건설 당국들은 건설업체에게 2억1600위안(2880만달러)에 달하는 부당 부과금을 물렸다.

리 국장은 "부당 부과금이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7.1%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