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증원 정원 자율모집 근본 해결방법 아냐…수용 불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덕수 총리가 밝힌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총리께서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료개혁 특위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역할이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 말에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에서 보냈고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다”며 “단지 임현택 차기 회장은 이미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오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시스템이지만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