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7만명…전년대비 두배 급증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증여를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10세 이하 납세자가 1만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으로 아직 큰 소득이 없는 10~20대까지 합하면 약 7만명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 중 10세 미만은 9384명으로 전년(4292명)대비 119% 증가했다.

10대 납세자는 같은기간 6764명에서 1만3975명으로 107% 급증했다. 20대 납세자는 1년 전(2만2980명)보다 103% 늘어난 4만6756명이다.

전체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27만5592명으로 전년(18만3499명)대비 50% 가량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젊은층의 증가율은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9850억원으로 전년(4805억원)대비 105% 증가했다. 10대는 2조1242억원, 20대 9조9659억원으로 같은기간 각각 124%, 147%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59%(42조7035억원→68조356억원)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전체 8조9716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1736억원, 10대 3467억원, 20대 1조497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 122%, 154% 늘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20대 이하에 대한 증여가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부담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으로 전년(9조8729억원)보다 2.5배 늘었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각 조세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