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증액으로 경기 활성화 도모해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역 개발 및 SOC 신규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및 실업률 감소에 기여도가 큰 각종 공공 인프라 개선사업에 정부 예산을 더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5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본예산인 512조3000억원보다 30조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중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정된 사안은 ‘한국형 뉴딜’ 관련 예산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GTX 공사현장(사진=이데일리DB)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형 뉴딜’에 20조원 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SOC 건설 정책이다. 댐이나 도로 및 다리 등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통해 SOC를 확충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률 감소와 내수 활성화를 취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뉴딜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형 뉴딜’을 천명했다. 한국형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뉜다. 디지털 뉴딜은 사회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며 그린 뉴딜은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서 기존의 노후된 공공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만으로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을 위한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이 전체 산업 평균치보다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지만 그린 리모델링은 이런 측면에서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까지 최대 3.7%까지 더 감소할 수 있으며 액수로는 최대 약 1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건설투자 감소로 취업자 수도 최대 약 11만명 가량 줄어들 확률이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역대급 장마에 따른 수해가 겹치면서 노후화된 방재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 등이 제출한 내년도 SOC예산은 올해 대비 4.9% 증가한 24조4000억원 규모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지역 개발 및 SOC 신규 투자 등 뉴딜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했다”며 “이에 반해 2021년 예산 요구안은 기존 시설물 관리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졌던 2009년에도 SOC 예산을 약 5조원 이상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액한 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