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기 좋아질 것”…내주 ‘성장률·소득지표’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공개된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도 발표된다. 2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정부의 전망이 검증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OECD “韓 성장률 2.6%” 수정 여부 관건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2019~2020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OECD 전망에는 세계·미국·중국 등 성장률 전망이, KDI 전망에는 소비·투자·수출·경상수지·물가·실업률 전망도 포함된다.

그동안 OECD는 3·5·9·11월에, KDI는 5·11월에 경제전망을 발표해왔다. 앞서 OECD는 지난 3월에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6%로 전망했다. KDI는 지난 11월에 올해 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이 같은 당초 전망을 수정할지가 내주 발표의 관전 포인트다.

전망은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DI는 지난 13일 발간한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2개월 연속 부진 평가를 내렸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설비투자 감소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증가로 바뀌지는 않아 개선의 힘은 미약하다”며 “하반기에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성장률이 괜찮아져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작년 4분기 소득격차 역대 최대”

다음 주에는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오는 23일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1~3월 △소득 수준별(1~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분류별(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격차 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이 공개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이 같은 분기별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다.

그동안 발표된 소득지표는 좋지 않았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 소득이 저소득 가구 소득의 5.47배(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였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격차였다.

이번에도 지표가 안 좋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2018년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작년 6월에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교체됐다. 작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발표 직후인 작년 8월26일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20일 車 관세 대책, 22일 바이오 대책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입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EU와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을 11월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주관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심사인력 확대 △연내 2조원 가량 연구개발 투자 계획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 완화 △투자 후 자금회수 과정 개선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기술확대 △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21~24일 일정으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당초 홍 부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때문에 1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회 파행으로 24일째 계류 중이다.

구윤철 2차관은 20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23일 차관회의, 24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자료=한국은행]

주간 주요일정

△20일(월)

08:3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구윤철 2차관, 세종청사)

△21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세종청사)

21~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이호승 1차관, 프랑스 파리)

△23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24일(금)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20일(월)

08:30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2019년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

12:00 KDI 국제정책대학원, 방글라데시 행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

13:30 이호승 1차관, 2019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획

△21일(화)

09:00 20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수납 확정

09:30 통계청, 일하는 방식 혁신 해커톤 개최

10:00 증권거래세 시행령 개정

10:00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18:00 OECD 경제전망

△22일(수)

12:00 KDI 경제전망(2019, 상반기)

15:00 국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23일(목)

12:00 2019년 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4일(금)

08:00 이호승 1차관, 2019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10:00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0 2018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16:00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