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은행 대수술)②법통과 가능할까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은행산업을 밑바닥부터 갈아엎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골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금지하는 것. 지난 1933년 제정해 1999년 폐지한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오바마의 은행산업 구조개혁 법안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법 통과까지는 적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과 월가의 파상 로비공세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각에서 지지율 하락과 매사추세츠주 보궐선거 패배로 개혁행보에 제동이 걸린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 대수술이라는 카드로 국면전환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오바마 은행 대수술로 정면돌파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지지율은 1년 사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취임초기 60%를 크게 웃돌았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최근 48%대로 떨어졌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못미친 데다, 늘어나는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규제 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이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에 막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전날 내놓은 은행산업 구조개혁 법안은 오바마식 반개혁 세력에 대한 정면돌파다. 그간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수혈에도 불구, 대출은 꺼리고 보너스 잔치를 일삼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실제 당국의 유동성 공급에도 미국 은행권의 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2개 대형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4월이래 줄어든 중소기업대출 규모만 총 125억달러에 달한다.

일각에선 오바마가 월가의 대형은행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대중의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험로 기다린다 

그러나 오바마의 은행 개혁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 보궐선거 참패의 타격이 크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 상원의 의석수가 41개로 늘어남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을 차단할 수 있는 의석 60석 확보에 실패했다.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물론, 자칫 금융감독 개혁 및 기후변화 대응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 통과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개혁법안 역시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바마 정부가 은행산업의 자율성과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야당과 월가의 여론몰이도 거세질 전망. 상업은행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관련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의 자금배분을 막는 것은 물론, M&A시장과 금융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의 공화당 의원인 스코트 개레트는 "미국인은 정부가 극도로 팽창, 민간 부문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강화되는 규제와 간섭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반발해 왔던 로비단체도 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월가의 로비 단체인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스코트 탈보트 대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분리법안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면서 "보궐선거 패배로 충격을 입은 백악관이 은행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월가의 여론전이 거세질 경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대오이탈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