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원가공개·상한제 철회하라"..반발 확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1.11 대책에 대한 주택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주택사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원가공개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도입키로 한 분양가 상한제 역시 기업의 원가절감 비용, 브랜드 가치 유지 비용, 디자인 비용, 실제 토지매입가 택지비 인정 등이 적극 반영돼 합리적으로 운용될 경우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1.11 대책이 국회 입법을 통과한 후 헌법 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선 이 회장은 “대책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택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며, 헌법 소원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건설업체 7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15일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1.11대책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