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시장 선도하려면 '지원·규제' 정부정책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정부 투자·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를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AI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관련 투자확대, 인프라 확보, 인재유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기조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의 귀환 등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AI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국형 AI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광용 이사는 “지금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며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전경련)

한편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가짜 뉴스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규제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AI를 규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AI 활용과 규제를 위한 국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AI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규율할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와 같은 민관협력체제 수립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AI 전략, 디지털 국제규범 등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을 강조했다.

또 “영국은 조직기능의 중복 방지를 위해 정부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년 장기비전이 담긴 국가 AI 전략과 디지털 전략, 국제규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